법령 민법 제6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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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9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1 동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정삼 1 박재현 1 이동국 1 권오상 1 박상우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 11. 4. 선고 2020나2000160 판결
  [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][미간행]
  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
   민법 상법

2. 대법원 2022. 8. 19. 선고 2020다220140 판결
  [물품인도청구][공2022하,1865]
   물품인도청구
   민법 상법

2020년

3. 서울고등법원 2020. 1. 23. 선고 2019나2023297 판결
  [물품인도청구][미간행]
   물품인도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0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0.12.30 선고 2010누27556 판결
 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3년

5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다카1476 판결
  [매매대금][집31(6)민,7;공19841.1.(719) 26]
   매매대금
  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61년

6. 대구고법 1961. 4. 26. 선고 4293민공81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관금청구사건][고집1961민,18]
   보관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